경북 구미 임은동 근처 혼인무효 2곳 업체 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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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,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,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.
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, 법원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
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(책임)과 부정행위의 정도, 기간이 매우 중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,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 등이 있다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.